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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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조정성립
의료형사환자는 2차에 걸친 치핵수술 후 변실금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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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 -
교통범죄
2015. 5. 15. 08:00경 가해차량(25너5***)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2길 3에 이르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원고가 운전하여 2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다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발생한 시고임.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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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시각 밤12시경 인적이 없는 국도상에 갓길에 돌무더기 적재물이 쌓여 있어 도로가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차량 버스가 충격하여 사망케 한 시고로 사고당시 그 장소에 사람이 통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80%이상 주장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를 피고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아 이의신청후 피해자과실15%로 판결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사(피고측)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검정색 계통 옷을 입고, 사고주변이 어두어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고, 국도상에 그 시각에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 피해자과실을 8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사고시간이 야간이나 전방 150m에 버스종류소가 있어 도로변에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하고, 갓길에 적재물이 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길가장자리선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2. 결과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운전한 점을 고려하고,피해자에게도 보행이 가능한 도로갓길이 있음에도 길가장자리선을 밟으면서 보행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과실을 15%로 봄
결과 -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의료형사
환자는 하지 정맥류 수술 후 비복신경병증 등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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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당시 나이 25세 남자로 사고로 복시 증상이 있었고, 악관절 부정교합 및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신체감정결과 안과 장해율 7.5%, 치과장해 10% 영구장해로 감정결과 나왔으나 , 피고측에서 장헤인정 거부하여 감정보완 신청하였으나 회신에서도 양쪽 다 장해인정이 적정하다 나옴.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확장청구하여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으나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사례임.. * 핵심내용(장해): 1. 장해 공제조합사 - 안과에서는 복시 장해율 7.5%, 치과장해율 10%에 대해 불인주장. 피해자측 - 감정의가 판단한 장해율 당영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음. 결론, : 피고 감정보완신청하였으나 회신내용 감정서와 동일하게 나옴,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였음.
결과 -
교통범죄
68세 여자로 횡단보도사고로 버스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서 장해율 45%, 신경외과에서 장해율 25%에 개호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장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간병인이 계속 필요할 정도가 아닌 보호자의 도움이 약간 필요할 정도라 개호인정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개호인정을 받고 화해권고 결정이 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 1. 개호 공제조합사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장해율 45%에 개호가 필요없다고 회신하였고, 신경외과 에서는 장해율 25%인데도 개호가 8시간 필요하다고 하여 개호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함. 피해자측 - 개호판단에 있어 정신과나 신경외과에서 동일항목을 적용하고 있고, 주과목은 신경외과로 정신과적으로 치매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데다 신경외과영역에서도 25% 장해가 잔존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음. 결론, : 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1일 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였음.
결과 -
교통범죄
지인과 함께 제주에 놀러가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사고로 동승중인 피해자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로 상대 공제조합측에서는 척추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밖에 인정이 어렵다고 하며, 소득인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여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제기하여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소득/과실/정해율 전체적으로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음(-소득: 실 소득액 3개월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함, -과실율: 운행목적과 경위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장해율; 신체감정결과대로 29%영구장해로 인정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