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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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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9,100만원 선고)
의료형사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을 받고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한의사는 자신의 시술과 원고의 뇌경색 등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9,100만원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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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망아의 부모였습니다. 피고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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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겼으며 이후 유방조직에 감염까지 생겨 결국 유두뿐만 아니라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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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2차에 걸쳐 지방흡입 및 안면부 이식시술을 받은 후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이 발생한 후 안면부 추흔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지방이식의 후유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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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결과 -
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8세에 집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가스배달 차량에 사고를 입은 후, 사고난지 약 20년이 경과한후 안과장해와 정신과 장해가 잔존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사고이후 오랜기간 경과하여 후유장해는 고려하지 않음. 원고측(피해자) -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진행 신체감정 결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입원감정) 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판결원금 + 지연이자 : 사고이후 20년간) 보험사(피고측) - 화해권고 결정 수용. 원고측(피해자) - 재판부에서 과실과 지연이자 감안하여 금액결정 확인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함. 2억 7,000만원(지연이자 감안) 성공사례 .
결과 -
교통범죄
A씨는 새벽 2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교체를 위해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차에서 하차하여 삼각대를 후방 50m에 설치하였고, A씨가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고, B씨는 옆에 서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고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충격했고,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측)주장: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할 수 없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차로 일부를 침범한 점,교체작업 보조를 했던 B씨가 도로에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