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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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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폭행의뢰인은 술은 마신 후 명정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범죄행위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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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 초행길이었으므로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 역시 밤 늦은 시각에 발생한 데다가 선행차량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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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를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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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일반 사업자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하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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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일반형사상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말 하자, 순간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사과하여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일 후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절할 시 형사고소 및 학폭절차 진행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의뢰인과 부모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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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수술 중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혐의로 수사계류 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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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허위문구를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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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재산범죄근저당권 말소청구
의뢰인은 사채 중개업자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중개업자는 사채업자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명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갑 명의로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돈이 급하였기 때문에 사채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및 제3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갑에게 갑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아야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 일단 설정된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봅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갑이 사채중개업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