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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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저녁시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주행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상도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257조 1항의 상해’에 해당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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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하였던 부동산과는 달리 주소지가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리금조차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문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로, 고소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은 최초 약속하였던 부동산과 그 주소지도 다르고 담보가치도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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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배임수재
의뢰인은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품질을 검수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관계유지 및 부품 검수, 납품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여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의 범죄는 형법 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임수재행위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지고, 다수의 거래처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총합계가 적지않은점은 의뢰엔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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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휴대폰, 면허증, 신용카드,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들울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도합 약 4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이 위 범행에 대해 조사하던중 의뢰인은 출국을 하게 되었고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2년뒤 의뢰인이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재입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카드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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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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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차량 운전도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강하게 밟아 그대로 진행하였고, 휴게소내에 차량들을 충격한뒤 휴게소내 주유소 부근 숲으로 돌진하여 나무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 되었던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차량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오랜기간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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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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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재산범죄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여러 공급처를 물색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더 낮은 단가의 공급처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 공급처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판매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여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체의 대표와 오랜 지인관계로 의뢰인이 고소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차용해주었던 금전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