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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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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상대방 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술비, 적금, 차용금, 물품구입비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습니다.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카오뱅크 및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하였고, 낙태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대는등 피해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속아 이체한 금액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등 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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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 백색 실선을 넘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뒤이어 길가에 정차중이던 트럭의 후미를 2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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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배임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피고소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7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가상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교부받은 금원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피고소인의 가상계좌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고, 교부받은 금액 및 처분한 가상자산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뒤늦게 인지하게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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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동안 진료를 해왔던 피해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번갈아가며 4회 만진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는 달라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촉진이 진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는지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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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손상 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교통사고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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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의뢰인은 성범죄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로 관할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확정이후 그 부수처분 이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범행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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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등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뒤 의뢰인 주거지에서 같이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2차의 술자리를 거치면서 만취상태로 주거지로 들어섰던터라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고 초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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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은 실제와 달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