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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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불기소처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 (개인정보탐지)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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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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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1.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뢰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으로 수업이 끝나고 스쿠터에 친구를 태워 근처 식당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 역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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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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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교통범죄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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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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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