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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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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상대방 원고의 항소기각
재산범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
결과 피고 전부 승소, 상대방 원고의 항소기각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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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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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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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인정
재산범죄근저당권말소
의뢰인은 약사이며, 원고의 제안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방약을 보내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가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당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측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인정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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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하였던 지인이 가게 화장실 앞에서 가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소주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을 당한 지인은 의뢰인의 큰 은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된 상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수 있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적절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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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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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주거침입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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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재산범죄부당이득금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