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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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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뢰인은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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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휴게텔”로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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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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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
사회초년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반인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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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집장소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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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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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동일한 범죄를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인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업에 지장되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의뢰인의 여러사정을 비춰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 있고, 합의에 대한 노력도 2배가 필요한 사건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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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700만원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교차로에 이르렀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구약식 700만원-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