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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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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총 금 6,0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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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
의뢰인 A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씨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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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쉽이 있었고, 그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나타난 스킨쉽 자체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당 스킨쉽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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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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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나,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혐의없음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번화가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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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와 소위 애프터 만남을 가졌고, 저녁식사 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어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위 모텔 객실 침대에서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며 뛰쳐나갔을 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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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향해 돌아서자 두 피해자의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속칭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의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이상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