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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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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폭행이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부동산소유주와 부동산 관리단장의 사이인데, 불투명한 부동산 관리 방법에 대해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① 지류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 ② 스테이플러를 들어 던질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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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뇌병변장애2급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가정 내에서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에 멍 등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있으나, 사건 당시 집에는 의뢰인과 남편 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집안에 CCTV 등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남편의 폭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언제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과 기소 -
소년보호처분결정
일반형사특수상해, 폭행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컵으로 1회 가격하여 상해을 입히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는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의뢰인의 범행장면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그 증거관계까지 명확하여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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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강도미수 등
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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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이웃사이에 주차문제 시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남편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다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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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고,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고소인이 파렴치하게도 피고인이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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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전처와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인 피해자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될 무렵 피해자의 분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방 맞은편에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역시 탄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