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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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등의뢰인은 지나가다 들른 편의점이 잠겨있자 운영중인 옆 가게의 의자를 가지고 편의점 문을 수회 내려쳐 타인의 의자를 찌그러트리는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점, 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향해 볼펜을 던져 폭행한점, 위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한점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이 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혐의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타에서 하루만에 짧은시간내에 범행을 한것으로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재판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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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차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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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등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이유 없이 점포의 문을 타인 소유의 의자로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구경하고 있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친구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사회 부적응자로 잦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자주 치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구속을 피해보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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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일반형사공동폭행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1년 선배입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구에게 소위 군기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대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배에게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던 일이고, 상호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상대방이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꺼지지 않은 담배를 이용하여 의뢰인1의 안면을 지지고 넘어트려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의뢰인2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여 폭력의 수위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범행현장이 CCTV 사각지역이라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2명이 한명을 폭행한 점을 내새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자신이 당한 범행사실 만을 부각하여 진술하며 경찰조사와 학폭절차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으며, 목격자들도 선배인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상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의 보호자는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호처분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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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실제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법률적 딜레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6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는 당시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거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로 의율된다는 점(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용법조가 성폭법 제7조의 의율되어 처벌수위가 10년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전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는 뜻입니다.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남수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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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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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기각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등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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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사불성이 되어 노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김에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넘어뜨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간은 도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