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뢰인은 주거지인근 도로에서 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로 인하여 우려가 깊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는데, 의뢰인은 좌회전 시도하던 도중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 8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라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이르게 되어 형사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
사회초년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반인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