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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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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등을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추후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경력이 있는 자로 비록 집행유예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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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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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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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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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7키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던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였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중과실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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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주변 사람들의 수상하다는 신고를 듣고 온 보안요원에 의해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인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의 처벌받았던 사건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에는 대부분이 치마 속 신체부위만 나올 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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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의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다 이웃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을 통해 음주단속이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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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이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4~5회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