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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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강간의뢰인은 번화가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1을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두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가족들이 태신을 찾아와 제2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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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되었고,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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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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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좌회전도중 전방주시의무 소홀히하게 되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2명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합의가 되지않은 양형사정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금고 1년의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부상을 입게하였고, 합의금의 범위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피해자가 엄벌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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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2세로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련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이것은 수입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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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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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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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