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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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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뢰인은 2023. 8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 도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7%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의뢰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본 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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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을 완료한뒤 만연히 후진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종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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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동종전과 있는 자로, 2023. 4월 오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049%에 해당하여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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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8km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교차로 가까이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지를 위해 감속을 하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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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2022. 11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의 충격으로 연쇄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적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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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등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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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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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4km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음주이력은 재판부의 양형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