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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무죄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무죄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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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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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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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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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
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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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사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중에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차량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피해자가 있었던 사고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실형의 위험도 충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고 난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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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음주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려 하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자 운전을 하였다가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이 교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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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말경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