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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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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사고를 내고 불상인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 검찰에서는 예외 없이 실형을 구형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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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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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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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무죄, 음주운전-벌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이 (2019. 5. 14. 02:2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혈중알코올농도 0.127%)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의뢰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맞은편 차선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고 멈춰선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안
결과 위험운전치상-무죄, 음주운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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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
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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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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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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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