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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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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번화가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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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 구조물(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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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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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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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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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태신을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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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도중 같은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배우자가 운전 하였던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조사과정에서 CCTV상에 의뢰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인도피 교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전 음주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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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치에 그밖에 인적물적피해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한거리가 10km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