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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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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도중 신호대기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실수하여 앞차량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게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여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게된 의뢰인은 처벌을 우려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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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근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고, 맞은편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게 되어 후행차량 또한 충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각각 3주,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고 인적피해까지 유발된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속의 위험성이 충분하였던바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조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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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의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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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의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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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폭행
의뢰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자리를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다투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승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손을 내려치고 몸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벌인 일이라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직업특성상 금고이상의 형벌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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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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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직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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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