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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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일부무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뢰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났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소후 가출을 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의뢰인도 19세미만의 소년범이었고, 본인의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시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알선을 ‘업으로’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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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징역형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총 수 십회에 걸쳐 5억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해당 금액을 나누어서 피고소인에게 입금하고, 얼마 동안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곧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의뢰인은 마침 부모님이 편찮아지셔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상당한 돈을 쓰게 되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형편을 알고, 금융기관 재직 중인 자신의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오랜 지기였던 의뢰인은 시중 대형은행 직원인 피고소인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위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모주 청약 등 어려운 금융상품 용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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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등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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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부재중 전화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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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다수의 식료품을 미리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은 뒤 가리고, 계산대에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품목을 올려두고 계산하고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고, 몇일 뒤 동일한 마트로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한 마트 측에서 CCTV를 통해서 범행장면을 확인 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착오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태신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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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융펀드 운영자에게 투자를 하였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 상황에서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강남 곗방에서의 신용도를 자랑하며 안심시키고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곗돈을 수거하고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금액의 2%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이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의뢰인의 법인계좌가 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사실 위 운영자는 리딩방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금세탁을 위해서 의뢰인의 법인계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다른 검찰청에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 중이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혐의가 어느정도 합쳐지고 구체화된 범죄사실로 청구된 상황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상 혹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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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바로 신고하게 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것으로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고스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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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 처분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연예인 행사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누군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습득 당시에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행사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습득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망각한 채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보호자인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보호자에게 하소연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는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어린 자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거나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1,2,3호 처분-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