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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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던 상품의 바코드가 아닌 다른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제지로 마지막 범죄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매장내 CCTV에 직전 범죄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게 된 경황이 없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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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허위진단서 작성 등, 보험사기방조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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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수상해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에 사람을 매단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소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집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필수인 차량운행을 직접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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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휴게텔”로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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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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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재산범죄공갈
의뢰인은 직장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건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 김남수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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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