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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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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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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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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통범죄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결과 -
교통범죄
교차로상에서 편도2차로를 정상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던 이륜차를 가해차 량이 직진하면서 충격하였던 사고로 피해이륜차운전자는 치료병원으로부 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배당상해보험으 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 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채무부존재확 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 으로 진행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최종 판결을 받은 승소 판례 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정상주행하던 이륜차를 비보호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고,장 해진단발급후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보험사에 서 피해자동의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검찰에 보험사기로 고소하 고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검 찰에서 무혐의처분결과를 받고 신체감정결과 일부 영구장해인정받고 타부 위는 추후 골유합이후 추가청구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이끌어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연세가 많아 횡단보도를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고 측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충격을 입었기에 면책주장을 하였으나,저희 바 른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변경 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피해자에에 일부과실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을 펼쳐 법원에서 이르 받아들여 워고가 청구한 위자료,장례비용 대부분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 한 건으로 피고측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 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차량의 과실을 밝혀냄으로서 법 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가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사고건은 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으로 장기간 주차한 차량을 피해 자가 발견치 못하고 후미추돌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측은 피해자의 일 방과실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한 사건을, 저희 바른길law 에서 형사기록 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차량의 일부과실을 주장 원고측의 승소로 화해권고 결정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사고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 중 남자친구가 국도상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소송건으로 보험사측은 여행경비 를 공동 부담으로 여행 중 이었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고 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보완)
결과 -
교통범죄
본 건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왕복5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사고로 소송한 사건으 로, 보험사측은 사고 당시 야간으로 무과실을 주장한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검토 한 결과 가해자는 우측 손님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 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소득은 사고 당시 66세로 이미 가동기간이 지났으나, 사 고 당시 경비로 일하고 있는 이상 1년 6개월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 여 과실율55%와 가동기간 1년6개월으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