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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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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고가이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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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형사주민등록법위반등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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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주식회사 P 에 재직하던 피의자가 같은 회사의 중국어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가맹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를 하거나 발주 물품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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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등
의뢰인은 금형제작 및 생산업체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지출하였고, 해당 보조금지급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후일 밝혀져 검찰로부터 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점은 이미 자백한 바 있으나,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처에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약 8개월가량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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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사기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일반검사,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을 이중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혐의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이 2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 프로그램 및 내시경 검사 시스템 상 단순 착오일뿐 편취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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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납된 대금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양형부당으로 검사가 항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산하게 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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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태신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00000의 대표로서, 본인이 대표로 재직중인 다른 회사 ㈜00의 주주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두 회사 사이의 겸업금지, 특허이전으로 인한 배임행위, 위 주주의 ㈜00 투자 경위를 반영한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태신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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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소처분
의료형사의료기기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이식의 기부자와 피기부자 사이 장기이식을 위한 적합성을 사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용키트 제품의 국내 수입사 대표로, 수입제품 3가지에 관하여 표시성분 위반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