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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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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수술 중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혐의로 수사계류 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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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 탑승 후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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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복지관 운영중 구 보조금을 타에 운용하여 약 98,197,000원을 횡령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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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등
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중에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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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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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초등 저학년인 CCTV,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사건 다만, 이 사건 수임 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거지말테스트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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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재산범죄
의뢰인은 최근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시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할 1억원을 임시로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원본과 주민등록증, OTP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안심시키기에 이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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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 법정구속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0월 법정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