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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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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서로 사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그 핑계로 고소인과 연락하여 다시 만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고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너 아니냐’며 접근할 구실로 삼았던 것인데, 오히려 고소인이 동영상 등장 여성이 자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의 자취방까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위 요구를 따라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시 5년 후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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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의료형사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처분을 받은 상태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판결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었고, ‘의료법상 명의차용 및 신고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윤태중 변호사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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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 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기 자백사건의 특성상 우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양형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액 변제에도 불구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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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러시 몇 병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2군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를 밀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인 러시의 경우 그 처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마약이고, 법 개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정식 기소가 다시 되는 마약으로, 러시의 위험성 대비 2군 마약류 밀수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바, 수사기관으로서도 초범의 경우 2019년 통계 단 두 건 정도만 기소하였던 마약인만큼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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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 X월, X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자였고, 의뢰인의 모국 주거지인 0000주는 레저 목적으로도 대마 흡연, 판매 등이 합법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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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동업을 제안한 가해자에게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가해자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가 투자금을 전부 탕진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도 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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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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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면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중국인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어그러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