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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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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친해진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가진 당일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서 뛰쳐나와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검찰이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의뢰인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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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민원인이 공무원인 의뢰인과 몇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가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은 공무원이며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과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어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무고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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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사촌동생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인 데다 13세미만의 아동이었고, 의뢰인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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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 통로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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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워크숍을 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바, 만약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을 받게 될경우 취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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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태신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신뢰를 주었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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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야 태신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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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내부규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