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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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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술집 안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청년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출연할 자력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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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로 운전하던 도중 버스 후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게 되었고, 버스안에 타고있던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등 범죄전력이 전혀없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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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도주치상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방향으로 버스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버스우측 후미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나 자전거와의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고,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도주치상죄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운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내 CCTV에 의뢰인이 사고당시 우측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경찰에서는 사고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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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만나오며 ‘썸’을 타고 있던 여성을 오랜만에 만났으나, 여성이 곧 헤어지고 귀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에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배웅하였다는 강제 성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일종의 ‘썸’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스킨십을 하던 사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피해진술로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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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기회로 해당 여성을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디지털 포렌식으로부터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 역시 해당 동영상을 명확하게 확인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였던 사안입니다.
결과 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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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료형사의료법위반 등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던 사안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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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협박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셨고 이에 놀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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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면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중국인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어그러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