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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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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선고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재산범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하였음에도 수입식품구매대해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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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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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 A씨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친구들과 엠티를 갔다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그 이전 손님의 휴대폰을 A씨 일행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주는 것을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엠티에서 돌아온 피곤함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본인이 휴대폰을 받았는지 일행 중 다른 친구에게 주었는지 혼동스러워 하여 실체 진실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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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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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수명과 마트 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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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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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자신의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착각했던 피해자가 전날 범행에 대해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를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