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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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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편도1차로 지방도에 이르러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 어린이 원고 심00을 충격하여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사고지점 도로주변이 농지여서 한산한데다 굽은 도로여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어린 아동이어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나이에 이를 소홀히 한점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추상장해인정에 대해 국배법시행령별표 12급 ‘외모에 추상을 남긴 경우’엔 12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모’라 하면 얼굴,머리,목등을 일컫는 부위로 사지등 노출부위와는 구별되는 부위임에도, 감정의는 15% 노동상실율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흉터부위는 하지에 국한되므로 14급 5%를 적용함이 타당함. 복합장해인정에 대해 맥브라이드장해평가기준 10항을 보면, 팔 또는 다리의 복합장해는 병합하며, 단지,병합된 장해는 팔 또는 다리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단장해인 4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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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과실율: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호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노동능력상실률 요추횡돌기 골절은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한시 1년이고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는 골반골절로 인한 뒤틀림 및 양측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장해에 해당되어 배척되어야 하나 인정되더라도 가장 높은 회전 운동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 직장-변실금 장해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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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행하였고, ② 원고의 주요 수상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③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7초에서 9초 구간을 보면 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서, 양방향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대해 피감정인이 ‘자기나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1일 6시간의 개호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일실퇴직금에 대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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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경부척수의 손상, ② 사지마비, ③ 척수병증, ④ 제5흉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개호비 : 원고 피해자의 주소지관할이 농촌지역이며, 사고전까지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농촌 여자노임단가를 기준하여 개호비를 산정해야 함. 2) 과실율 :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맞은편 주차장으로 진입키 위해 서행하여 좌회전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을 50%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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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 운전자인 어린이집교사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어린이집 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당에 있던 피해어린이를 가해차량 앞범퍼로 충격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호자감호태만에 관한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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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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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기전 2차로를 운행하다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주행중 도로우측 편의점으로 가기위해 갑자기 차로를 급차선변경하면서 핸들을 꺽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이륜차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대양차량간 물피사고 구상관련 소송으로 과실율을 대차과실 80대20으로 판결선고가 났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사사고에 적용함이 타당. 2) 개호비 대해 전동휠체어 조작 및 이동을 원고 스스로 가능하므로 1/2인 개호로 인정함이 합당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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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해와 운동,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항 중Ⅸ(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할 수 없어 감정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의 위계질서에 따라 가장 심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의과의 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퇴골 단축과 관련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1/2인치 미만의 단축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