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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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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망인이 신호등없는 주차차량사이로 갑자기 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원던 사정을 과실에 참작해야하며, 사고당시 햇살이 눈부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번사고가 회피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해가인 피고가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과실등 사고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최소한 2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함. -개호비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나온후 일반병실에 있는 동안 1일8시간 개호로 족하다. -치료비상계 보험사에서 사망시까지 지불한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 해당만큼 상계를 해야한다.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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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해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원고는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위 차량의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조수석 뒷좌석의 안전띠가 팽팽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서에도 사고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과실을 20%적용 해야함. 2) 개호비 대해 감정인이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기왕증 기여도 적용 감정서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고전부터 고혈압,혈전제복용등으로 기왕증기여도 20%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내용을 적용해야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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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과실율: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호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노동능력상실률 요추횡돌기 골절은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한시 1년이고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는 골반골절로 인한 뒤틀림 및 양측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장해에 해당되어 배척되어야 하나 인정되더라도 가장 높은 회전 운동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 직장-변실금 장해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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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행하였고, ② 원고의 주요 수상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③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7초에서 9초 구간을 보면 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서, 양방향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대해 피감정인이 ‘자기나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1일 6시간의 개호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일실퇴직금에 대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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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본 건으로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으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결정문에 명시된 잔존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여, 여명만료일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중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면책주장 동일한 사고로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바 있고, 이의신청기간만료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바, 원고들의 추가소송은 기존에 확정된 화해권고의 기판력을 받게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정기급 지급주장: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본 건 소송이후 생존을 이유로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망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생존시까지 정기금으로 판결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3) 개호비에 대해 : 현재요앵병원에서 지출되는 개호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간병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지출비용을 토대로 개호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장. 4) 과실율: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
일부인용(6천2백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윤곽주사를 3회 시술 받은 후 얼굴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는 안면윤곽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일부인용(6천2백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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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회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과 및 안과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선 장해인정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피해자 차선위반과 보호장비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고, 이륜차운전한 피해자가 차선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과실도 적용해야한다 주장하였음. - 노동상실율에 대해 : 치과의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교정치료가 성공적인 경우엔 영구장해는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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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지인과 함께 제주에 놀러가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사고로 동승중인 피해자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로 상대 공제조합측에서는 척추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밖에 인정이 어렵다고 하며, 소득인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여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제기하여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소득/과실/정해율 전체적으로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음(-소득: 실 소득액 3개월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함, -과실율: 운행목적과 경위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장해율; 신체감정결과대로 29%영구장해로 인정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