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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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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선고유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피부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 후 은퇴한 자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험에 처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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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과 성교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현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객실에서 나올 때 이를 단속하던 관할서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단속에서 의뢰인이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사항이 생길 경우 준비하던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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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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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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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만 6세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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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 간의 내밀한 사회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이를 탄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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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고 있던 앞 여성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허리에 묻혔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로션을 앞의 여성에게 짜서 허리에 묻혔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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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며 고소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집착을 하여,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