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유사강간, 강제추행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혐의와 평소 영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서 엄벌에 쳐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뒤에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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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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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강간
의뢰인은 번화가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1을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두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가족들이 태신을 찾아와 제2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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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건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당시 같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의 범행목격이 있었고, 범행당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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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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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휴게텔”로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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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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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
사회초년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반인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