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혐의 없음
성범죄의뢰인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길을 걸어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검찰에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지나다니는 여성 행인들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촬영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촬영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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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성범죄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를 뒤 따라 들어와 B를 화장실 칸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키스하고,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의뢰인은 대기업 관리직에 있는 자로서, 처벌을 최대한 경하게 받음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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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성범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고, 새벽1 시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세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이 같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10월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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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가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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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
의뢰인은 현장사무실에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고, 회식중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직장에서의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비난의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어서 엄벌을 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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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재직중이어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생길 경우 불명예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
검사 항소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은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조속한 사건 확정 및 항소 기각 판결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
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어 강경하게 처벌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