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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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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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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징인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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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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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1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번화가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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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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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타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혀로 애무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두 명이 한명을 동시에 추행한 건으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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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불상의 음료를 건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고, 3주 후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 장소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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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본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추가 건이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월-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