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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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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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 법정구속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0월 법정구속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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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4세 딸을 가진 여성과 세명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4세 여아의 손을 잡아 의뢰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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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어서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자택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체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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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성범죄강간치상, 강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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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성범죄손해배상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잡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태신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인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과 별개이고, 그 판단도 상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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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는 호기심에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여성의 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였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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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의뢰인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에서도 범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