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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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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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대마구입, 흡연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참작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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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회 흡입 하였다가, 지인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을 하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대마흡입 사실이 발각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미 대마흡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발굴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 알림으로써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좋은 양형자료를 발굴·제시함으로써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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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