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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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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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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1년 감형)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법체류자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해외 거주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배송받아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령 및 전달책으로서 필로폰 87.22g(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배송받았습니다. 영리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로서 그 필로폰 시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대량 밀수범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이 징역 5년 ~ 9년이었으므로, 따라서 1심 법원이 선고한 5년은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4년 (1년 감형)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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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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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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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회 흡입 하였다가, 지인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을 하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대마흡입 사실이 발각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미 대마흡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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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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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러시 몇 병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2군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를 밀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인 러시의 경우 그 처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마약이고, 법 개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정식 기소가 다시 되는 마약으로, 러시의 위험성 대비 2군 마약류 밀수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바, 수사기관으로서도 초범의 경우 2019년 통계 단 두 건 정도만 기소하였던 마약인만큼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