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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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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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무고죄 기소당한 고소인, 무고죄 전과 있으나 벌금으로 사건 종결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무고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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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려던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난폭운전 등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난폭운전(특수손괴 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의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 아래 담당 검사가 의뢰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는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영상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난폭운전 등의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점, 그러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청각장애가 있는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오인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쟁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위한 무죄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벌금 1,500만 원 [결정] 배상신청인 배상명령 기각 요약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고려 그 형의 선택에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의뢰인의 동일 전과 경력을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무죄변론 및 예비적 양형변론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있었고, 피해자(고가의 오토바이)의 배상명령 역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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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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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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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