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융펀드 운영자에게 투자를 하였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 상황에서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강남 곗방에서의 신용도를 자랑하며 안심시키고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곗돈을 수거하고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금액의 2% 정도의 이익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이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의뢰인의 법인계좌가 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사실 위 운영자는 리딩방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금세탁을 위해서 의뢰인의 법인계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다른 검찰청에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조사 중이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혐의가 어느정도 합쳐지고 구체화된 범죄사실로 청구된 상황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상 혹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체포 후 48시간이내에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체포상태인 의뢰인과의 소통에 제한사항이 많아 사건을 새로 접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론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태신에서는 의뢰인을 구금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방문하여 의뢰인과 소통함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도주할 의사가 없고 그럴 염려가 없는 점 및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참석해서 위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