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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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과 징역형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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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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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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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건물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시가 30만원, 70만원에 상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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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일부기각
재산범죄혼인빙자간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다 또다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별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원고가 의뢰인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아채고 의뢰인과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의뢰인 또한 인지하고 있어,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가 의뢰인에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느껴 일부 방어적인 변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해준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을 느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것을 태신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일부기각-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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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죄판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고소대리)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죄판결- 김남수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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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