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일반형사명예훼손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직장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서류, 우체국문건이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참고 살아오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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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일반형사손해배상(기)
(피해자 대리) 무차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분류민사결과원고일부승조회수928 의뢰인은 피고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신체전반에 걸쳐서 파열과 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되려 의뢰인을 조롱까지 하는 등 배상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합의를 할 의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했고, 이에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오히려 “몸으로 때우면 된다, 벌금내면 땡이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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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특수폭행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으로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술김에 발생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여겼던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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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공연음란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 있는 여성을 쫓아 들어가 2층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안쪽에 동종의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업관계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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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일반형사아동학대
의뢰인은 방과후 어린이집에 피해자 아동들을 위탁한 부모인데,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적으로 피해자 아동들을 구타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한 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재학 연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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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일반형사손해배상(산)
의뢰인이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청구 5,000만 원)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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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기소
일반형사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기소-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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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그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기소-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