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선고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 등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고,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고소인이 파렴치하게도 피고인이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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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기소
일반형사공갈
의뢰인은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가해자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업체의 운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돈을 갈취당하던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법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가해자 기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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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일반형사무고
의뢰인 A, B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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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일반형사협박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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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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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일반형사특수협박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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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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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초등생 해외어학연수에 동행인으로 보호자와 함꼐 놀러갔던 유아가 저녁 캠프에서 보호자가 다른 연수차 함께온 보호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수 영장에빠져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고로 주체측에선 과실책임을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지우고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겠다하여 피 해자보자와 합의결렬이 되어 소송을 진행 재판부의 중재로 보호자감호태 만에 대한 과실을 감안, 향후치료비를 포함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등 6 억원의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