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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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무죄확정)
일반형사공갈미수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손님으로 일면식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 운영의 치킨집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그러한 말싸움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공갈 고의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무죄확정)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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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
의뢰인은 치과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환자로 온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진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한바와 같은 욕설은 일체 한바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치과의원을 인수하기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치료가 잘못되자 이를 새로운 원장인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치료라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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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로서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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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일부 학대행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형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의뢰인은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사로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체벌 또는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때리거나,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 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일부 학대행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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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형사주민등록법위반등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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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예전 직장 동료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예전에 행한 불법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행한 잘못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과 합의 -
불기소-공소권 없음
일반형사폭행등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처럼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
불기소-혐의없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들의 친구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발언을 한 탓에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