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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
교통범죄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이 사건은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쓰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과실치상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원심에서 제1호처분(보호자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무단횡단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서행의무 미준수 등의 과실이 함께 경합되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보호소년인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태도를 고려하면 재비행위험이 낮은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과 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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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벌금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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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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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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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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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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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버스 운전기사)은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우측 대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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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태신을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