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박승수 변호사-
구약식 700만원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뢰인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교차로에 이르렀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구약식 700만원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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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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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도중 휴대폰으로 배달업무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1심 판결에서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검찰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심에 대해 대응을 원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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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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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직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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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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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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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