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2000년 5월사고로 사고당시 만5세로 아파트상가내에서 뛰어 다니다 상가에 주 차된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아동을 충격하여 발목 성장판을 손상시켜 여러차 례 수술이후 하지단축,변형,운동장해로 영구장해가 잔존하여 보험사 상대 정식 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상 영구장해인정 지연배상금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08년도 11월 13일 음주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던중 사고를 피양코져 시내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차내승객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그중 1인이 버스공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가해차량은 무보험상태) 가해 차량 차주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피고인 버스공제와 가해차량차주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원고측 대법원에 상고제기하여 결국 상고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임. 본 건의 핵심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1심에 진행해서 패소한 변호인 을 저희 법인으로 교체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사고와 부상 및 후유장해가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다투었고, 결국 신체감정 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 사고와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이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닌 기 존 퇴행성병변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관련증빙자료로 주장하여 심리불속행으 로 사건종결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2년11월 야간 편도1차로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 두부손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 사건의뢰후 대학병원에서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합의절충을 시도하였으 나 개호 불인과 기왕장애를 주장 1억원이하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여,피해자측에서 이 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정식재판을 위해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사고전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자력으로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구비 감정회신을 통해 1인개호와 과거 발급된 국가장애진단은 이번 교통사고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 니라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주장한 바 법원으로 부터 기왕장애 공제20%와 1인개호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5년7월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고 로,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사고일로 부터 3년 간 만65세까지 인정을 받고,소송위자료는 올 3월이후 사고이므로 위자료는 1억원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결과 -
교통범죄
2015년5월 낮에 교차로부근을 무단힝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한 건으로,망인의 배 우자가 뇌병변1급장애인이고, 자녀 한분이 3급지적장애인으로 사고전 망인이 가족분 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자료에 참작요청하였으며, 과실점에 있어서는 블랙 박스 영상자료상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과실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점을 참작 과실율을 20%로 적용하고,장애인가족을 돌보다 사고를 입었던 사실을 참작 위자료를 1억원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4년6월 교차로 이륜차(안전모미착용) 직진진행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충 격당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발음은 어눌하고, 의사소통 가능하 며, 약간의 인지장애는 남아 있으나,사지부전마비로 인해 보험사 상대 정식재판청구 하여 신체감정상 1일 4시간 수시개호 인정받은 성공사례.
결과 -
교통범죄
2012년9월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진입하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한 버스 가 충격하여 두부손상으로 장기간 치료후, 개호를 불인하는 공제측과 개호인정여부 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진행이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과목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개호인정이안되었으나, 재활의학과에서 1일 3시간 개호 감정소견을 받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제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경외과에 재감정신청을 강력하게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 닌 곳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송 제기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이 나와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체감정서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결된 변론을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신체감정인에 감정보완신청을 하여 만족할 만한 회신을 받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원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