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골절로 고정술 시행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일실수익에 대해 :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동영상으로 피해자가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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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교회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나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개호인정이 되어도 수시개호 1일 4시간 0.5인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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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월 새벽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하여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보행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나이를 고려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혹여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영구개호가 아닌 한시개호(5년이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본 사고는 새벽에 편도3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비록 과속운행을 하였다 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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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건 교통사고는 2017. 1월 가해운전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김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03.4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산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놓치면서 전방주행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동승중인 피해자 사망 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중 인세티브소득은 정기적,고정적급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하고, 추석상여금 역시 일실수익 산정대상 소득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회사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60이상소득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과실율 :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인관계로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입었고, 안전밸트미착용이 추정되므로 피해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많이 향유하여 호위동승에 관한 과실을 적어도 40%이상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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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건은 가해버스운전자가 주간에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 차량앞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도저히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위와 같은 사유로 무과실 면책을 주장하였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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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다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다가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피해자과실: 사고당시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충격 피해자과실을 70%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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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손상을 야기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및 소득주장에 대해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과실에 대해: 블랙박스동영상으로 볼 때 원고가 사고지점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우측 도로공간이 넉넉함에도,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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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 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하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 과실이 적용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젇은 사례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