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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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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
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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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사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중에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상대 택시차량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피해자가 있었던 사고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였다면 실형의 위험도 충분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고 난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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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이른 새벽 시골 마을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고 이후 10일 만에 사망하였고(여, 78세)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의 전보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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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면책이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던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술을 받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청구도 받은 상황이라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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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8.04.경 일반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만을 믿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험사 직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과 함의가 결렬된 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사 직원은 이 사건을 방치한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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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승마 국가대표 상비군인 만19세의 대학생으로, 2018.2 경 일반도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추돌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교통사고 및 그 재판에 대한 미온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중상해사실을 10개월이 지난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2.경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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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음주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려 하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자 운전을 하였다가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이 교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