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추돌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어린 아이의 사망에 의뢰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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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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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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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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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 초행길이었으므로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 역시 밤 늦은 시각에 발생한 데다가 선행차량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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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시간에 대한 강박증을 못이겨 조급운전을 하여 부주의하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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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지점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충격한 사고
결과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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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초등 저학년인 CCTV,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사건 다만, 이 사건 수임 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거지말테스트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