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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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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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은 폐차를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2%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운전하였던 거리는 30km에 육박하였고, 블랙아웃 상태로 운전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장소 또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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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시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콜농도 0.8%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의하여 채혈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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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은 2024. 초여름경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들을 연쇄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이 두 대 발생하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4명이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자칫 구속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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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2023년 연말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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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난 초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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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2주의 피해자와도 합의금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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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의뢰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혐의로 피해자측의 신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즉시 정차하였고, 충격없이 피해자가 횡단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