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동종전과 있는 자로, 2023. 4월 오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049%에 해당하여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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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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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8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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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 구조물(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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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벌금형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은 2018. 11월 특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징역형도 선고가능하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수 있어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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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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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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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의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